백악관 "베네수 원유 판매금 美계좌 예치…압류 등 금지"

美, 베네수 원유 판매 통제

원유 수익, 민간청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로 확보하는 자금을 자국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자가 이 자금에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을 압류나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팔고 받는 돈이 압류나 법원 명령, 유치권 행사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모든 자금 인출은 미국 정부 승인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미국은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자국이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원유 판매를 통제하기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가 제재 때문에 팔지 못하는 원유를 양도받아 국제시장에서 판매한 뒤 그 수익을 재무부 계좌에 두게 된다. 이 수익은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은 자금이 통치·외교 목적을 위해 미국이 관리하는 베네수엘라의 국유 재산"이라며 "민간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행정명령엔 '미국이 이 자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고 미국 국무부 장관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신해 자금의 사용 목적을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