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우크라이나 의회의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의해 반려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반려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디지털 자산 감독을 위한 새로운 규제 기관을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대통령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는 새로운 집행기관을 만들어 시행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면 주 예산에서 상당한 지출을 감행해야 한다"며 "집행 기관을 만드는 대신 우크라이나 증권 및 주식 시장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Securities and Stock Market)에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반려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디지털 자산 감독을 위한 새로운 규제 기관을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대통령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는 새로운 집행기관을 만들어 시행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기관을 만들려면 주 예산에서 상당한 지출을 감행해야 한다"며 "집행 기관을 만드는 대신 우크라이나 증권 및 주식 시장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Securities and Stock Market)에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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