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업비트 "프로젝트 소명자료 요구는 정례화된 과정...'김치코인 상폐' 아니다" 外

▶업비트 "프로젝트 소명자료 요구는 정례화된 과정...'김치코인 상폐' 아니다"

12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자체 평가를 통해 미흡한 코인 프로젝트에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치코인 상장폐지'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업비트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개발 이력 △온체인 활동 △사업 성과 △개발팀 역량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재정 건전성 여부 등을 토대로 내부 평가를 진행했고 기준에 미달하는 프로젝트에 소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밍비트 취재 결과, 업비트는 이번 소명자료 요구가 거래를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례화된 프로세스'중 하나일 뿐 '김치코인' 상장폐지 절차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지원 이후 프로젝트의 계획이 지켜지는 지 정기·비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반적인 과정"이라면서 "국내 프로젝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도 평가에 포함되며 이미 정례화된 관리 프로세스로, 상장폐지로 연결되는 건 오해"라고 밝혔다. 

이날 18시 현재까지 디카르고(DKA)가 업비트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디카르고는 "온체인 활동 및 개발 진행에 관련한 소명 요구가 있었다"면서 "이미 해당 내용과 관련해 답변을 진행했고 성실히 답변했다. 모든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라(BORA), 피르마체인(FCT2), 엠블(MVL), 알파쿼크(AQT), 코박(CBK), 메타디움(META), 밀크(MLK), 캐리프로토콜(CRE), 아하토큰(AHT) 등은 소명자료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세금 165만원 낸다

유예냐, 강행이냐를 놓고 논란이 무성했던 ‘암호화폐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는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못 박았다. 국세청도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와 협업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다. 부대비용에는 거래수수료 등이 인정된다. 1년간 수익이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에 못 미친다면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코인을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고 하자. 양도차익 1000만원 가운데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50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을 165만원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세금이 약간 더 낮아질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기준이다.

암호화폐 관련 세금은 매년 5월 1~31일에 이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2022년 1~12월 투자 수익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3년 5월에 하게 된다.

암호화폐를 상속 또는 증여할 때도 주식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가 붙는다.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세율은 자산 가격에 따라 10~50%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이더리움, 내년 1분기 스테이킹 방식 이더리움2.0과 병합 예정"

이더리움(ETH) 개발사 컨센시스는 채굴방식으로 블록을 생성하는 기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2.0 블록체인을 상호 연결하는 '암포라 테스트넷'을 출시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이더리움재단은 스테이킹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더리움2.0을 출시했다.

암포라 테스트넷은 기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2.0을 연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암포라는 개선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병합 소프트웨어로 작동하게 될 전망이다.

컨센시스는 블로그를 통해 "이더리움재단 연구팀, 컨센서스 개발자들은 이더리움의 병합을 이루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르면 내년 1분기 말까지 기존 채굴 방식의 이더리움과 스테이킹 방식인 이더리움2.0을 병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인쉐어스 "지난주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2억2500만달러 유입"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사 코인쉐어스(Coinshares)는 12일 주간 가상자산 펀드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비트코인(BTC) 투자 상품에 2억2500만달러의 기관자금이 유입됐다"고 밝혔다.

코인쉐어스는 "미 금융 당국과 정계에서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견고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기대감에 비트코인으로 자금 유입량이 크게 늘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비트코인의 강세에 이더리움(ETH) 뿐만 아니라 리플(XRP)·폴카닷(DOT)·라이트코인(LTC) 등 소규모 알트코인에서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지만 솔라나(SOL)·카르다노(ADA) 등에선 여전히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이번엔 금융기관 손 본다…헝다 등 기업 유착 조사

헝다는 세번째 이자 미지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금융회사와 민간 기업 간 관계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와 부동산개발업체 등 민간 영역에 대한 규제를 전방위로 강화하고 있다.

시 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 최고 반부패 사정기관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25개 은행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WSJ는 시 주석이 집권한 이래 가장 광범위한 조사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국유 은행과 펀드, 금융감독 당국자 등이 민간 기업과 과도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

조사를 통해 기율위는 대상의 대출, 투자, 규제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민간 기업과 관련된 특정 거래나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부적절한 거래 혐의가 확인된 관계자들은 중국공산당의 공식적인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기율위는 특히 350조원의 부채로 부도 위기에 몰려 있는 부동산개발업체 헝다그룹과 당국의 반대에도 뉴욕 상장을 강행한 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디디추싱, 알리페이 운영사인 앤트그룹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WSJ은 이번 조사가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의 기점이 될 내년 가을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경제 체제를 서구식 자본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광범위한 시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시 주석의 목표가 중국 경제를 완전히 통제함으로써 거대 민간 기업과 국가 권력을 위협하는 다른 권력자들이 금융 부문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권력 서열 6위인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어떠한 정치적 일탈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금융 기관에 대한 조사는 금융 부문의 수장으로 통하던 왕치산 부주석의 영향력 약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왕 부주석은 시 주석 집권 1기(2012~2017년)에 중앙기율위 서기를 맡아 반부패 사정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당시 중국의 금융 부문은 당국의 조사를 대부분 피할 수 있었고, 국유은행들은 관계가 긴밀한 하이난항공(HNA)그룹 등 일부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냈다.

그러나 지난 8월 왕 부주석의 측근으로 사정기구인 중앙순시조 부조장을 지낸 둥훙이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왕 부주석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번 조사에서 중국건설은행의 HNA그룹 대출과 중신그룹의 헝다 대출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신그룹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거듭된 경고에도 헝다에 수조원 이상을 이상을 지원했다. 중신그룹 외에도 중국 4대 국유은행인 중국농업은행을 포함한 국유은행,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 대형 보험사, 국영 펀드 등도 빅테크 기업 투자 과정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한편 헝다그룹은 11일 지불해야 했던 달러표시채권 3건의 이자 총 1억4800만달러(약 1800억원)도 지급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헝다는 지난 23일과 29일에도 달러채권 이자를 내지 못했다. 각 채권 계약서 상 공식 디폴트(채무불이행)까지는 30일의 유예 기간이 있다. 공식 디폴트가 되면 파산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