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단독] 정부, 구글·애플에 "돈 버는 게임, 출시 말라" 外

▶[단독] 정부, 구글·애플에 "돈 버는 게임, 출시 말라"

게임사, 자체등급분류 이용해
P2E 게임 잇따라 내놓자
유통사들에 '사전차단' 요구

'파이브스타즈' 등 분류 취소
관련업체, 정부에 소송 제기

정부가 일명 ‘돈 버는 게임’(P2E)의 국내 출시 사전 차단에 나섰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장터 사업자에 관련 앱 등록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최근 블록체인 게임의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어 관련 게임회사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P2E 논란 ‘불씨’ 차단
2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게임 관련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현금, 재화 등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막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게임의 유통 첫 단계인 앱 등록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플랫폼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까지 들고나온 것은 ‘선 출시, 후 승인’ 제도를 활용한 ‘사행성 돈 버는 게임’ 출시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임사들이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용을 고려해 이용 가능 연령 등을 표시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해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엔 게임사가 스스로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최근 게임사들은 이 같은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이용해 P2E 게임을 국내 시장에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자체등급분류 제도로는 P2E 게임 출시를 막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법의 ‘경품 금지’ 조항을 근거로 P2E 게임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와 게임사 간 갈등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올 들어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 국내 게임사들도 P2E 모바일 게임을 내놨다. 게임위는 P2E 게임을 발견할 때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해당 게임 차단을 요청했다. 지난 4월에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를 취소했다. 최근에는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에 대해서도 등급분류 취소를 게임사에 통보했다.

○게임업계 정부 ‘정면충돌’
게임사들의 반격도 본격화하고 있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개발사 스카이피플은 6월 게임위로부터 받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게임을 유통할 수 있게 됐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개발사인 나트리스도 같은 소승을 제기할 계획이다.

게임위는 P2E 게임 등록 자체를 막으면 ‘쫓고 쫓기는’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환금성이 있는 게임 아이템은 경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P2E 게임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며 “게임 이용자 혼란 등을 고려하면 어차피 금지될 게임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글 등 일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게임위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최근 블록체인 게임 감시도 강화했다. 매일 P2E 게임 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 신고나 기사가 나올 경우에만 확인하던 기존 움직임과는 다른 행보다. 게임위는 올해 15개 이상의 블록체인 게임에 등급분류 취소 판정을 내렸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P2E 게임을 새로운 먹거리로 취급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인터넷망 접속을 돕는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해외 P2E 게임을 이용할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의 법적 근거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첫 번째 소송인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건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금융당국 '뒷짐'…"시장 커지는데 세부규정 여전히 미비"

NFT, 가상자산 맞는지 불분명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들
VC 투자유치에 어려움 겪어

“시장은 계속 커지는데, 규정은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암호화폐의 모호한 법적 지위는 회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최근 ‘1년 유예’가 결정된 가상자산 과세도 비슷한 사례다. 정부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로 미뤄졌다. 올 들어 돌풍을 일으킨 NFT(대체불가능토큰)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원론적 방침만 밝힌 상태다. 암호화폐 관련 예치·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하다.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태펀드와 연계된 VC 펀드의 표준규약은 암호화폐 관련 업종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VC 펀드는 대부분 정부자금과 매칭 형태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관련 기업들이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이 좁아지는 셈이다.

올초 900조원 남짓이던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800조원대로 불어났다.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은행 계좌를 튼 국내 투자자도 70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정했다.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도록 했다. 수년간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다룰 주무부처조차 명확히 정하지 못하다가 최소한의 교통정리만 마친 상태다.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는 “블록체인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보수적인 규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바이낸스 캐나다, 가상자산 서비스 라이선스 획득

장펑 자오(CZ)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27일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 캐나다 캐피탈 마켓'(바이낸스 캐나다)이 캐나다 규제 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캐나다 캐피탈 마켓은 캐나다의 금융거래및분석센터(FINTRAC)에 화폐서비스업자(MSB)로 등록돼 디지털 자산 송금, 외환 거래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 1일 바이낸스의 캐나다 법인을 설립했다.

▶"디파이·NFT·DAO, 내년 본격 성장 전망"

27일 외신 포케스트는 내년 주목할 가상자산(암호화폐) 트렌드로 디파이(탈중앙화금융)·대체불가토큰(NFT)·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등 3가지 영역을 지목했다.

먼저 디파이의 성장은 내년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대니 청(Danny Chong) 트란체스 공동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가상자산 시장으로 기관 투자자가 대거 유입돼면서 디파이도 급등세를 이어갔다"면서 "내년에도 디파이가 주류가 돼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내년에는 산업계에서 NFT 채택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헬란 하이(Helen Hai) 바이낸스 NFT 부문 총괄은 "NFT는 예술과 수집품을 넘어 게임파이(GameFi)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날씨 데이터나 주식 데이터 등 가변적인 데이터가 NFT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DAO가 부상할 것이란 관측도 제시됐다. 나믹 무더로글루(Namik Muduroglu) 프라임다오(PrimeDAO) 생태계 코디네이터는 "내년에는 DAO를 위한 더 많은 도구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DAO(탈중앙화 자율 조직)란 기존에 물리적 사무실, 인력, 자본 구조를 지닌 법인과 전혀 다른 알고리즘만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조직을 말한다. 

▶"가상자산 고래들, 크립토닷컴·우마·유니스왑 매집 중"

가상자산(암호화폐) 고래들이 크립토닷컴(CRO)·우마(UMA)·유니스왑(UNI) 토큰을 매집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7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은 가상자산 시장 분석업체인 샌티멘트 데이터를 인용 "가상자산 고래들은 크립토닷컴(CRO)·우마(UMA)·유니스왑(UNI) 토큰을 매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티멘트는 "고래들이 (경기장 명명권 구매 소식에) 크립토닷컴을 대거 매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정에서 50%넘게 하락한 유니스왑, 우마도 매수세가 유입돼 상승세가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크립토닷컴은 LA 스테이플스 경기장의 명명권을 구입한 바 있다.

반면 "이들 고래들은 에이브(AAVE), 신세틱스(SNX), 어거(REP) 토큰은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