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시, 코인 거래소 3~4곳 더 생길 것…과세 더 연기해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원화거래소를 늘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심사 프로세스를 개편해야 한다"며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원화거래소 라이센스를 3~4군 데 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위주의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의원은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코인 과세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과세 시점을 내년 1월로 1년을 연기했지만, 여기서 1년 더 연기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우선 가상자산법부터 마련하고 관련 법제가 정리돼야 한다"며 "시장 정비가 안 되면 과세 시점을 더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가 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적용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죽는다"며 "발의된 13개 법안이 통합돼 수정안 형태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