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인수위에 "금융·핀테크·가상자산 총괄 디지털금융법 만들자" 요청

대한상공회의소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금융, 핀테크,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총괄하는 디지털금융기본법(디금법)을 제정하자고 요청했다. 디지털 금융·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법을 만들자는 것.

2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최근 인수위에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을 전달하고 전자금융 거래와 디지털자산 거래를 포괄하는 디금법 제정을 요청했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21일 오찬에서 "산업계 건의사항 1만여개를 이번주 내로 인수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요청한 '디금법'은 전체 비대면 금융 서비스 및 가상자산 시장을 한데 모아 통합 관리·감독하자는 취지를 담고있다. 난립하고있는 법안을 한데 묶어 비대면 환경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디금법을 제정하면 디지털 금융 관리·감독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될 것"이라며 "동일규제 기본 원칙 하에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Chintung Lee / Shuttersto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