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위, IP 육성에 9900억 지원…"메타버스 내 상표권 침해 기준도 마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메타버스 속 상표권 침해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식재산(IP)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 육성을 위한 사업에 9901억원을 투자한다.

1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식재산위원회는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3년도 재원배분방향'을 심의해 확정했다.

올해 시행 계획으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16개 중점과제, 112개 세부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해외 출원 등에 투자하는 1250억 규모 IP투자 모태펀드를 조성하며, 경기도 고양시는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을 통한 장르별 메타버스 K-콘텐츠 제작·지원에 2757억 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빅데이터 기반 산업 분야별 유망 기술을 발굴해 중점 투자분야 IP전략도 지원한다. 상표법 개정을 통해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디자인 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 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법제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