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文정부서 국가빚 400조 폭증…새 정부, 돈 쓸 여력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0일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맞추겠다”며 “이런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었고 국가채무 비율도 36%에서 50%로 뛰었다”며 “이제 정부가 돈 쓸 여력이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이번 정부 임기에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더 늘면 재정 긴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5.2%다.

추 부총리는 “(어느 정부든) 정부는 재정을 앞세워 성장하려는 ‘면피’ 유혹이 들겠지만 이는 마약처럼 독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강도 규제혁신과 구조개혁을 추진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 재정건전성 우려"
현재 50% 내외인 국가채무비율…2030년 2050년엔 큰 문제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늘었다”며 “피치, 무디스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내비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했고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경 밀레니엄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재정상황에 대해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 특히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늘어난 데 대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직전의 두 보수 정권(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늘어난 국가채무 총액보다 훨씬 (국가채무) 상승폭이 컸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69조원으로 409조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편성한 올해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국가채무는 1076조원까지 늘어난다. 정부 빚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36.0%에서 50.1%로 14.1%포인트 상승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튼튼하다는 이유로 양호한 신용도를 부여해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국제기구들이 한국을 다시 쳐다보고 있다”며 “우리가 새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피치는 지난 1월 한국에 대해 “재정적자 확대 등 기존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중기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추면 국채 금리가 높아져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이 늘어난다. 한국을 빠져나가는 외국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다.

추 부총리는 “문제는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재정에서는 이제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50% 내외인 국가채무비율이 한국 경제를 당장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가 아니라 다가올 2030년, 2050년이 크게 걱정된다”고 했다.

도병욱/정의진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