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촉구하는 '세이프하버' 법안 제출

빌 해거티(Bill Hagerty) 미국 상원의원이 가상자산 규제의 명확성을 촉구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법안을 제출했다.

세이프하버란 규제 당국이 제시한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규범을 준수한 것으로 보고 위법 취급하지 않는 원칙을 뜻한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해거티 상원의원은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규제는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산업에 가장 필요한 규제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시장의 성장과 유동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도 세이프하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업계가 어떤 것을 지켜야하는지를 빨리 정해줬으면 좋겠다"며 "미국에는 세이프하버룰이 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산업이 성장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