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가상자산 과세 미납 시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성 높아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인도가 2023년 예산안에서 기존의 가상자산 중과세 정책을 유지한 가운데, 세금 미납자들에게 3개월~84개월 징역형 또는 그에 버금가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 조항이 기존 정책에 추가되려면 양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매체는 이와 관련해 "인도 총리가 양원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만약 해당 법이 통과되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지난해 도입한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30% 세금 및 원천징수세 1% 부과 조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