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이팅 칼럼] 디지털노믹스 시대의 조율자(mediator)

꼰대 세대 용어 중에 "까라면 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매행동론 관점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획일화된 메커니즘 안에서의 힘의 남용입니다.

디지털노믹스(digital + economics)의 지금에 대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은 독보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훌륭한 품질의 제품(product)이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의 성공관성으로 '쏠림현상'이 일면 간혹 이단아가 출현해 제왕적 독과점화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하곤 합니다.

'남용'과 '혁신'을 착각해선 안 됩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플랫폼 생태계 개척자인 우리나라 빅테크의 기업활동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소비자와 투자자, 나아가 시민 보호보다 우선시될 순 없습니다. 가격 담합, 부당 거래, 가격 상승 등의 독과점 폐해는 국가적 피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그래프상에 전혀 예상치 않은 생뚱맞은 좌표의 점을 '아웃라이어(outlier)'라고 합니다. 이때 작위적 선택을 통해 표본을 재추출합니다.

'작위적(作爲的)'이란 단어에 나쁜 의미의 '조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연구 조율자(mediator)가 공정한 검증을 위해 개입하는 정당한 연구행위입니다.

'가격인지 감수성(Park sejeong, 2018)'은 어떠한 서비스나 재화가 '비싸다', '싸다'에 대한 감정적 판단으로 '정보비대칭 해소'를 전제로 합니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자기 회사에 가입한 택시 '카카오T블루'를 우선적으로 배차해 콜을 몰아주는 알고리즘 조작과 적발을 피하기 위한 기만행위를 포착했습니다. 카카오T가 '정보의 비대칭'을 조장한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작년 카카오T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95%에 해당합니다.(모바일 시장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 조사)

작년 EU(유럽연합)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할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만들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제사법위원회는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가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시장과 소비자 사이에서 문고리를 쥐고 있는 대형 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자칫 '시장자유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혁신 성장을 추구해야 할 정부가 규제본능에 얽매였다고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자 후생 강화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가 메기를 풀고, 시장 '조율자(mediator)'로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의 과점과 과도한 수익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실태가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필자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아파트 단지 휴게실 벤치에 앉아 송강호 배우가 열연한 '넘버3'를 봤습니다. 십수 년 만에 다시 봤지만 참 재밌었습니다.

"내 말에 토, 토토, 토 다는 XX는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웹3.0 디지털노믹스의 기반인 블록체인의 본질은 탈중앙화로,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해 투표, 기부,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등에서 발군의 활약상을 보입니다. 탈중앙화는 분산된 단위규모 형태로 '평등하고 자율적으로, 투명·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러한 생태계에서 소비자들에게 "까라면 까라!"를 남발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승자독식' 삑사리에 아랑곳하지 않는, 디지털 꼰대짓을 하는 이단아가 드물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국의 빅테크 플랫폼이 기업시민으로서의 소명을 충실히 다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까진 잠자코 있었지만 국민빅테크 기업에 소비자가 토를 달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배신, 배반형의 끝판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 칼럼을 읽은 누군가가 중앙 조율자(調節者)의 개입과, 디지털노믹스의 주인공인 블록체인의 본질인 탈중앙화의 의미를 융복합적으로 되새겨 '디지털 독트린'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 칼럼은 한국경제TV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박세정

한국NFT학회 이사장과 한국ESG경영학회 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한국국방기술학회 공동의장, KAIST 『국가미래전략』 편집위원이다.

저서로 '블록체인 제너레이션(매경출판), '과학기술, 미래국방과 만나다(한국국방기술학회)', ''Xaas의 충격(니혼게이자이신문)', '미친 꿈은 없다(쌤앤파커스)', '비앙또 단편선(문학동인)' 등 12권을 집필하였다.

▲와세다대학 정보과학과 졸업/경영학 석사(MBA) ▲MIT 슬론경영대학원 블록체인테크놀리지과정 수료 ▲연세대 경영학 박사(Ph. D.)

유지혜 블록체인팀 blockcha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