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금세탁방지 법안, 가상자산 혁신에 걸림돌 될 수도"

유럽 의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결제에 적용한 자금세탁방지(AML) 법안이 디지털 자산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유럽 연합 정책 입안자들은 규제 미준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업체들에게 1000유로(1070달러) 이상의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미추적 거래 허점을 막으려 했으나, 이런 규제는 분산형 금융 부문의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럽 연합 정책 입안자들이 제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판매자들은 1000유로가 넘는 가상자산 결제, 5000유러가 넘는 현금 결제를 받아서는 안된다.

오픈소스 블록체인 비영리 단체 IOATA는 성명을 통해 "이런 접근 방식은 기술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으며, 중앙 집중식 서비스 제공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자체 호스팅 지갑 솔루션과 분산형 금융 부문의 연구 개발에 방해가 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