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총체적 위기…고강도 노동개혁으로 투자 물꼬 터줘야"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가 늘어나도록 정부가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한 경제 수장들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 위기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를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부문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를 앞두고 공개한 93분짜리 인터뷰 영상에서다. 영상엔 전직 경제관료 31명의 조언이 담겼다.

역대 경제부총리 중 강경식·진념·전윤철·권오규·박재완·현오석·최경환·유일호·홍남기 전 부총리(재임 순) 등 9명이 인터뷰에 응했다. 사공일·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등도 인터뷰에 참여했다. 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관료들도 두루 포함됐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부문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KDI는 2020년대 초반 2%가량이던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30년대엔 1.3%, 2040년대엔 0.7%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념 전 부총리(김대중 정부)는 "정치 불안정에 따라 갈등 구조가 깊어지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노동·연금·교육개혁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히 가야 할 수순"이라고 했다.

역대 최장수 경제수석(1983~1987년)을 지낸 사공일 전 장관은 "여성과 일할 능력이 충분한 노령인구를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무부 차관, 산업은행 총재 등을 지낸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노태우 정부)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부문의 개혁이 이뤄져야 선진국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며 "정치적 생명을 걸고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규 전 부총리(노무현 정부)는 "노동력 감소를 지나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급격한 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며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오종남 전 통계청장(김대중 정부)은 "국내 노동시장에선 대기업 정규직이면서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만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다"며 "노동개혁은 힘 없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했다.

경제 원로들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노무현 정부)은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이민도 대폭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재룡 전 통계청장(김영삼 정부)은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를 볼 때 재정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여성 관료들을 내각에 중용하는 등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리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원로들은 한국이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고도성장에 성공했지만, 이는 더 이상 유효한 성공모델이 아니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노무현 정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20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끝난 것은 정부 주도의 경제계획이 통하지 않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영삼 정부 때 경제수석을 지낸 김인호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가 산업을 관장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장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전 부총리(문재인 정부)는 "기술 발달로 승자독식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추격형 경제구조에서 선도자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술·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경제사령탑이었던 유일호 전 부총리는 "정부만 따라오라는 권위주의 시대의 정책 결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추진 과정에서 다방면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이른바 '정치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