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가상자산 세금 규정 제안…중앙화 거래소·DEX 등은 보고 의무, 채굴자는 면제"

미 재무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세금 규정을 제안하는 규칙을 제안했다고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25일 보도했다.

매체는 "재무부는 이날 300페이지에 달하는 가상자산 세금 관련 규칙을 제안했다"면서 "해당 제안에 따르면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 결제 처리자, 일부 호스팅 지갑 제공업체, 일부 탈중앙화거래소(DEX), 토큰 발행자 등에게는 보고 의무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채굴자의 경우 세금 규정에서 면제된다.

새로 제안된 규정에는 가상자산 브로커의 명확한 개념도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 브로커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디지털 자산 결제 처리자, 특정 디지털 자산 호스팅 지갑 제공자 등이 포함된다. 이날 재무부는 이들 브로커를 위한 세금 양식 1099-DA도 함께 공개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제안은 세금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탈세 위험을 방지하며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규칙을 따르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제안된 규정은 아직 제안 단계에 있다"면서 "미 정부는 오는 10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7일, 8일에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제안이 통과한다면 지침은 2025년 과세연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되고 2026년 과세연도부터 가상자산 브로커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