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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율 최대 55%로 인한 불만이 높아 개혁 필요성 제기 전했다.
- 일본 정재계, 가상자산 세율을 기존의 20% 고정 세율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강조했다.
- 높은 과세율,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시에도 최대 55%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밝혔다.
사진=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일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웹3 콘퍼런스 'IVS 크립토 2024'에 참석한 가쿠 세이토 일본 가상자산사업협회(JCBA) 과세 실무단 대표는 "일본은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거둔 소득에 최대 55%라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친 구조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인해 (가상자산은)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해 매력적이지 않다"면서 "지금과 같은 과세안은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 정재계는 지금의 가상자산 세율을 20%의 고전 세율로 낮춰야한다는 요구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아울러 세이토 대표는 지나치게 높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추후 승인될 수 있는 가상자산 현물 ETF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그는 "현행법상 ETF에 대한 세율은 20%인데 만일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면 지금으로써는 세율이 최대 55%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 ETF는 가상자산의 파생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마침내 정부와 일반 사회에서도 수용가능한 제품이 됐다. 해외에서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비트코인 자산에 20%의 고정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개혁을 시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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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소개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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