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팔등 독수리

6일 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되나? 새 개정안 내용은?

암호화폐가 제도화되고 주류 경제권에 편입됨에 따라,

대한민국도 내년부터 암호화폐에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세의 세부 내용이 너무나도 불합리하기에 코인 업계와 투자자 등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가상화폐 과세안은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은 기타 소독으로 분류하고 당장 내년부터,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22%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과세 방식이 조세 원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본 투자소득인 주식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불공정한 과세로,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청와대 청원이 이어지는 등 잡음이 계속 생기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 30일 민주당에서는 ‘당정청이 합의했다며 과세에 유예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요.


과세 시행이 3개월 앞둔 지금, 다시 암호화폐 관련 세금을 유예하거나 해당 법안의 불공정성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인 투자자에게 다시 한 번 세금 관련으로 좋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조명희 의원이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1년 더 늦춘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하고, 암호화폐 소득을 역시 주식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과세 유예안은 총 4개인데요. 민주당 노웅래 위원이 지난 7월에 낸 안과 국민의힘 유경준/윤창현 위원이 지난 5월에 낸 법안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안이 추가되면서 다시 한 번 암호화폐 세금 이슈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부디 다시 당정청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제대로 된 과세안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등 독수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