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게임과는 달라...규제 샌드박스 통해 관리 필요"

10일 매경이코노미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게임물 관리 위원회 2021 정책 세미나'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른 것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과 향후 과제’ 발제를 담당한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으로 △메타버스 게임 산업법 적용 여부 △NFT 아이템이 일으키는 사행성 논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메타버스 내 범죄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메타버스와 게임간에 유사점은 있으나 콘텐츠 생산 확장성이나 독자적인 경제 체제 등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메타버스와 게임을 동일 선상에 올려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메타버스를 게임등급법으로 규제하지 않았을 경우 생기는 상황을 가정해보고 미리 파악해야한다"며 "현재 메타버스 사업은 초기 단계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미리 파악하고 그 뒤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