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개발사 "美 SEC, 조사 협력 강요할 관할권 없어"

테라 개발사 테라폼 랩스가 도권 최고경영자(CEO)의 소환장 이행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를 강요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테라폼 랩스 법무팀은 지난 17일 소환장 집행을 위한 SEC의 요청에 대해 "SEC가 소환장 송달 과정 중에 실행 규칙과 행정 절차법 등을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 법무팀은 "테라폼 랩스는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설립됐으며 싱가포르와 한국에 법인 사무소를 운영 중"이라며 "도권 CEO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싱가포르 거주자다. 법령에 따라 SEC는 미국 이외 지역에 행정 소환장을 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팀은 해당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SEC는 이에 대해 SEC의 다자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회원국인 싱가포르와 한국, 미국 등의 증권 규제 기관은 모두 같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SEC는 테라폼 랩스와 도권 CEO 등을 대상으로 미러 프로토콜 및 관련 거버넌스 토큰 등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SEC는 지난 11월 이와 관련해 도권 CEO에게 수사를 위한 소환 명령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