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10대 정책 패키지' 발표…이재명 공약 구현한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가 '가상자산 10대 정책패키지'를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2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정시장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제안한다"며 "가상자산 발행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 명시 사항을 규정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규제되고 있는 시세 조종 등 사항을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ICO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장치 확립에 맞춰 허용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상장과 함께 이뤄지는 IEO는 거래소에 백서 심사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로 빠른 시일 내 허용할 것"이라고 밝했다.

가상자산 감독기관 설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모든 공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감독기관 설치를 제안한다"며 "증권사 등 공신력 있는 금융 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거래소 설립을 유도해 경쟁 촉진, 신뢰성 제고를 유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금융 상품과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할 것"이라 공약했다.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해 5000만원 상한 소득 공제를 허용하고, 거래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연을 허용해 금융투자자산 차익 과세와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사진=이재명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