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가상자산 금지 아닌 규제 선택…로드맵 내놔

러시아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금지가 아닌 규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현지 언론 RBC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체린셴코(Dmitry Chernyshenko) 부총리가 러시아 내 가상자산 규제 로드맵에 서명했다. 로드맵 작성에는 재무부, 경제 개발부, 검찰, 연방 보안서비스, 내무부, 국세청 등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로드맵 프로젝트 관계자는 "로드맵 작성에 참여한 인원들은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된 국제 상황을 분석하고 시장 인프라에 대한 장점과 특정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합의를 도출했다"며 "그 결과 완전한 금지보단 규제 및 제한 체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5월까지 p2p 플랫폼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기타 시스템 운영자, 클라이언트 등에 대한 규제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적용한다.

2.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활동에 대한 '규제 제한 체제' 조항을 확정하고 시장 참가자의 활동 절체를 결정하며, 이 시장을 감독할 기관을 선택한다.

3. 11월까지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부간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요구사항을 '규제 및 제한 조치' 시스템에 적용한다.

4. 12월까지 러시아의 가상자산 운영 조직을 등록, 보고하는 매커니즘을 만든다.

5.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에 대한 책임권을 명확히한다.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정보 신고 회피에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도입한다.

6. 가상자산 소유권에 대해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7. 가상자산 소유 및 거래 사실을 알리는 법률 초안을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