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이재명 "ICO·STO 허용" VS 윤석열 "NFT 활성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공약을 내세우며 2030세대의 코심(코인과 표심의 합성어) 잡기에 나섰다.

8일 아이뉴스24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모두 가상자산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가상자산 공약의 궤는 같다. 이들 모두 가상자산 정책 변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공약으로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천만원·손실 5년간 이월공제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STO) 추진 △가상자산 법제화·전담 부서 설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앞서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STO 허용을 통해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과 안전한 거래·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STO는 실물자산과 연동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거래소발행(IEO) 도입 후 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을 공약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적어도 디지털 자산 분야 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내 ICO 허용을 내걸었다. 다만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IEO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NFT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NFT는 사진, 영상, 그림과 같은 지적재산권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토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