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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美 정부 최초 가상자산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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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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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최초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대통령이 각 부처를 포함한 연방기관들이 가상자산 분야에 어떻게 접근할지 직접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매체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가상자산의 잠재적 이익을 활용하는 동시에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명령에 딸린 팩트시트에 따르면, 정부 전체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노력은 미국의 이익 보호, 세계 금융안정 보호, 불법 이용 방지, 책임있는 혁신 촉진, 금융포용, 미국의 리더십 등 6가지를 핵심 우선순위로 둔다. 

한 정부 고위 관리는 "가상자산은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금융포용을 촉진할 수도 있다"면서 "혁신은 미국의 스토리와 경제에 있어 중심이 되며,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글로벌 경쟁력과 리더십을 유지하게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 재무부는 '화폐와 지불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이 경제·금융 성장, 금융포용,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술 혁신이 미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또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가 작성되는데는 60~18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거래소 제미니 공동 창업자인 캐머런 윙클보스는 트위터를 통해 "이 행정명령은 사려깊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건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트레이딩 소셜 미디어 플랫폼 알파임팩트의 헤이든 휴즈 최고경영자는 "수년간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방해를 받아 왔다"면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통과된다면 이는 업계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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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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