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은행권, 인수위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요구 안한다 外

▶은행권, 인수위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요구 안한다

은행권이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하기로 한 은행업계 제언을 전달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해당 제언 보고서 초안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서비스 진출 허용'이 가장 먼저 언급돼있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앞서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건의 사항을 취합해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은행권에 전달해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논의 결과 인수위에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은행들은 인수위에 직접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그간 해왔던 것처럼 금융당국과 사안별로 논의를 이어가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 가장 먼저 언급된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전환등 은행권 주요 현안 대부분이 금융당국과의 세부 실무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건의사항들을 보다 구체화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옐런 첫 가상자산 정책 연설문 "전통 금융과 동일한 수준 원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첫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인 가운데 미리 공개된 연설 발췌문에 따르면 그는 가상자산 산업을 전통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고,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옐렌은 이번 연설 발췌문에서 "가상자산 산업의 최신 혁신을 포함해 금융 자산이 대차대조표에 있든 분산원장에 있든 관계없이 사기 및 오해의 소지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관되고 기술 중립적인'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새롭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많은 문제는 그렇지 않다"며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면 금융 규제가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부의 활동을 언급하며 "규제 당국은 해당 목표를 촉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의 규제 프레임워크는 특히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설은 한국시간으로 7일 23시 30분 워싱턴DC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인수위, 가상자산 정책 논의 전무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놨지만, 사실상 정책을 실현할 인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그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거래소를 통한 IEO 활성화 △불공정행위 규제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히 비과세 △대체불가토큰(NFT) 활성화 등을 내놓은 바 있다.

매체가 인용한 국회 관계자는 "다른 경제 현안이 많기도 하지만, 인수위 구성상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는 않다"며 "가상자산 관련 공약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올릴지, 실행에 어떤 조직과 리소스가 필요한지 전혀 가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IEO 활성화에 주목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인수위와 업계 간 이해도 차이가 크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꼽았던 만큼 기대가 컸다"라며 "정책 밑그림을 그려야 할 인수위에서 정작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지선은 지역 상황에 맞춘 공약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격전지에서는 가상자산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 등을 내놓을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내세우기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과 비전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호랑이 금융통' 최상목 내정설에 긴장한 금융권…"가상자산 이해도는 미지수"

'호랑이 금융통'으로 불리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금융위원장 자리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돌면서 금융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차관은 '기획·금융통'과 '행시 29회 에이스'로 불리며 깐깐하면서도 추진력 있는 업무스타일로 유명하다.

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을 이끄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 가운데 금융위원장에는 최 전 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장이란 직책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과 함께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금융산업의 정책적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라 최 전 차관의 업무 스타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 전 차관이 정통 관료라는 점에서 가상자산이나 대체불가토큰(NFT) 등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매체가 인용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금융과 빅테크 간의 갈등이 심한데 관료 출신으로 갈등관리를 잘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며 "정통관료 출신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나 코인이나 NFT 등 가상자산 이해가 얼마나 높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새 정부,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투자 활로 마련해줘야"

새 정부가 금융기관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투자 활로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국가평)은 이날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글로벌 시대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및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이날 발표에서 "기존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만 금융당국의 압력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우리은행도 업비트에 투자하고 싶은데 선뜻 나서지 못해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두나무가 우리은행의 주식 1%를 매수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신한캐피탈도 거래소 코빗에 투자하겠다고 호기롭게 발표했지만 진전되는 게 없다"며 "이런 게 모두 2017년 12월13일의 정부 결정 때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주요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긴급 대책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 금지 등을 규정했다.

김 교수는 해당 규정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결정"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2017년 12월13일의 금지조치를 가장 먼저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디지털 자산 산업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