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가 신발 리셀(resell) 업체 '스톡엑스'를 고소한 까닭 [한경엣지]

최근 NFT(대체불가능토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NFT는 수집, 판매, 거래가 가능한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분산화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블록체인에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트위터 공동창업자이자 전 최고경영자(CEO)인 잭 도시의 첫 트윗이 NFT로 만들어졌는데 경매에서 290만달러(약 35억9000만원)에 판매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NFT시장 규모도 급성장했습니다. NFT 매출 규모는 2020년 9490만달러에서 2021년 249억달러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 "이미지 도용하고 상표권 침해했다"...나이키 스톡엑스에 소송

시장이 커지면서 패션, 자동차 기업들도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NFT 관련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영화 배급사 미라맥스와 유명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간의 소송입니다. 지난해 11월 타란티노 감독이 영화 펄프 픽션(Pulp Fiction) 관련 NFT 경매 계획을 밝히자 미라맥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 명품 업체 에르메스는 '버킨백'을 모델로 NFT '메타버킨'을 만든 아티스트 마종 로스차일드를 고소했습니다.

최근엔 스포츠 제품 전문 업체 나이키와 농구화 등을 온라인으로 재판매하는 '스톡엑스'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스톡엑스의 사업 전략 때문입니다. 스톡엑스는 지난해 6월 기준 전 세계 650만명의 구매자와 100만명의 판매자가 사용하는 거대 재판매 플랫폼입니다. 스니커즈와 가방·굿즈 등을 거래하고 사용자들의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월 빅 팩트(Big facts)라는 트렌드 리포트도 발행합니다.

스톡엑스는 지난 1월부터 제품 재판매를 위해 보관 중인 실물 운동화 등을 기반으로 NFT를 발행했습니다. 농구화 등을 스톡엑스를 통해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NFT 9종을 판매했습니다. 일종의 ‘판매 증서’ 같은 겁니다. 스톡엑스는 소비자가 스톡엑스에서 실물을 받으면 NF가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톡엑스에서 NFT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현재 실물 상품을 받아볼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스톡엑스는 NFT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을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소비자가 NFT를 구매해도 실물을 받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또 NFT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100달러 선인 나이키 운동화가 스톡엑스에선 평균 800달러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거품 현상이 발생한건데요. 소비자들의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스톡엑스가 8종의 나이키 관련 NFT를 발행하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나이키의 상표 및 운동화 이미지를 갖다 썼는데 이것이 브랜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톡엑스는 아직 공식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 등에선 재판매 상품, 즉 나이키가 소비자에게 팔았고, 그 이후에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선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스톡엑스가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NFT는 스톡엑스가 보유한 신발을 대신하는 것일뿐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FT에 나이키 이미지를 쓴 게 스톡엑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상품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썼다고 해명할 수도 있습니다.

◇ NFT 관련 지식재산권 소송 계속될 것..."투자자 주의해야"

전문가들은 NFT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스톡엑스의 사례처럼 NFT 발행 주체(스톡엑스)가 NFT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지 있지 않을 수 있따는 점에 주의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NFT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NFT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더라도, NFT가 갖고 있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없고 단순히 디지털 방식으로 전시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한만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판례 측면에서도 이번 소송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NFT 시장이 커진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FT를 둘러싼 복잡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들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현행 법이 나이키 같은 상표권자들에게 충분한 법적 보호 기제를 제공하는지, NFT 산업 고유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법안 제정이 필요할 지에 대한 윤곽이 이번 소송을 통해 어느정도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리콘밸리=황정수 특파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