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반도체 규제 동참하라"…동맹국 압박

미국 정부가 일본 등 동맹국에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겨냥한 규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장 점유율이 축소된다는 미국 반도체업체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본 등 동맹국에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동맹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규제 합의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규제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의 요구를 검토하고 내부 조율을 하고 있다. 일본 당국 관계자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국 규제 중 (일본이) 적용할 수 있는 게 뭔지 확인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과 한국의 동향도 살피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첨단 반도체 장비가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일본 입장에선 미국이 도입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관련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닛케이는 "이번 조치로 일본 등 동맹국들도 미국 같은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일본 반도체기업들이 긴장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며 "한국은 아직 논의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옭아매는 중이다. 지난달 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중국 반도체업체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는 걸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적용되는 반도체 수출도 통제한다. 인력도 규제 대상 중 하나다.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과 경영진은 처벌받는다. 업계에선 사실상의 중국 수출 금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은 지속해서 동맹국에 규제 동참을 촉구해왔다. 지난달 27일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을 상대로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 규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참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 ASML 등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핵심 업체를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동맹국까지 규제에 나서면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상무부 차관보를 지낸 케빈 울프 에이킨검프 파트너는 "미국은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하면 중국의 영향력을 더 쉽게 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미국 업체의 반발을 감안해 동맹국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만 규제를 도입하면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점유율만 축소될 수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에서 1위는 미국(50.8%)이 차지했고 한국(18.4%)과 일본(9.2%)이 뒤를 잇고 있다.

닛케이는 "미국 기업들은 '(우리만) 중국 실적을 잃는 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내비치고 있으며 다른 국가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오현우/이지훈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