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개최…디지털자산법 제정 논의 본격화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위한 여야 논의가 22일 본격화된다. 여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 마련을 위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윤창현·백혜련 의원의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는 소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원포인트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FTX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적절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 입법을 위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끝난 상태"라며 "상호 몇 차례 추가 의견 교환을 한 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