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지방 법원 "비트코인 탈취는 범죄가 아니다"

러시아 지방 법원이 비트코인 탈취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Bitcoin.com)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페트로그라드스키(Petrogradsky) 지방 법원이 29일 비트코인 탈취 범죄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 원고는 러시아 연방 보안국 (FSB) 수사관 피터 파이론(Peter Piron)과 예브게니 프리고친(Yevgeny Prigozhin)이 자신을 겁박, 68만 달러(한화 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탈취했다며 작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상자산은 러시아 연방이 규정한 결제 수단 범위에 들지 않는다. 어떤 자산 카테고리로 분류해야 할지도 불분명하다”는 사유를 들어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피고인은 현금 갈취 혐의로 각각 10년, 8년형을 받았으나 가상자산 탈취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