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위한 연구용역 추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2단계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5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3일 디지털자산 민간합동 TF 워킹그룹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도입 이후 가상자산의 제도권 포괄을 위한 2단계 입법 추진을 위해 논의했다.

관계자는 "TF에서 2단계 입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을 통해 규제되고 있지만, 완전한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평가업 등 2단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늦어도 다음달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구용역 진행을 위해 준비중이며, 늦어도 8월에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