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토네이도캐시, 해외자산통제국 제재 대상"

미국 법원이 가상자산 트랜잭션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캐시(TORN)' 제재와 관련된 소송에서 미국 재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1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해당 소송을 맡은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토네이도캐시는 그 자체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재산 이해관계가 있는 실제 법인으로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대상"이라고 판결하며 재무부의 요청대로 6명의 원고를 상대로 약식 판결을 승인했다.

앞서 코인베이스 직원을 포함한 6명의 원고는 "토네이도캐시는 단순 소프트웨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면서 미국 재무부 및 OFAC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