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X리서치 "토네이도 캐시 판결, 이더리움과 디파이에 큰 도움될 것"

최근 미국 항소법원이 재무부의 토네이도 캐시 스마트 컨트렉트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 이더리움(ETH)과 디파이(DeFi)에 호재라는 분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마켓 분석 업체 10X리서치는 "이번 판결은 프로그래머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한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마트 계약 프로토콜을 개발할 수 있는 선례를 확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더리움은 디파이를 위한 대표 블록체인으로, 이번 판결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디파이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022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후 연방 법원은 이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코인베이스 직원 6명이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이후 미국 항소 법원은 토네이도 캐시의 '오픈 소스 불변 스마트 컨트랙트'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어 제재 대상인 재산이 아니며, 이에 재무부의 제재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