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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몬테네그로 경찰 "권도형 신병 美 FBI 요원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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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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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되었다고 밝혔다.
  • 한국보다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미국 송환이라고 전했다.
  •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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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넘겨졌다.

3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오늘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된 것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만이다.

권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그간 현지에서 끈질기게 법적 대응했으나 결국 무위로 그쳤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출국해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권 씨는 형기를 마쳤지만, 금융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한국·미국 정부가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서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가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옮겨졌다.

당초 권 씨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으로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지난 4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해당 결정이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은 권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미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내렸다.

권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서 한국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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