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결국 美 법정에 선다

몬테네그로 "미국에 신병 인도"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권씨의 신병을 미국 법무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9개월여 만이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한다는 내용의 명령서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 권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대법원이 2024년 9월 19일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권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판단의 적법성 여부였다.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이뤄졌다. 최종 권한을 쥔 보조비치 장관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줬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