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후 미국이 가상자산 자본 빨아들일 것…대응 서둘러야"

미국을 가상자산(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약 일주일 남짓 남은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한다는 충고가 나왔다.

12일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한금연) 선임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이란 보고서를 발간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은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및 관련 산업과 각국 정부의 감독 정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시장 상황, 거래 문화 및 규제 환경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의 행정부 핵심인물들이 친 가상자산 인사들로 꾸려지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에 대해 친화적인 공약들을 발표했으며, 정책담당자로 친 가상자산 인물들을 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측근 중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대표적인 인물로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성위원회(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공동의장, 데이비드 삭스 인공지능(AI) 및 가상자산 전담 자문기구 책임자 등이 있다.

현존하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에 격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답지 않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종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반대하고 비트코인을 지지하며 정부의 감시나 통제 없는 가상자산 거래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119대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도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될 수 있다"며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 입법이 진행된 상태인데, 향후 가상자산 발행,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인프라의 규제 및 육성 등 2차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가상자산 유형별 구분을 확실히 하고 해외 사례를 성급히 추종하기보다는 EU의 미카(MiCA)법 및 미국의 입법방향과 규제효과 등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합 제도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