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시장 위험하니 막겠다? 시대착오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과열과 관련해 "거래소가 전부 폐쇄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광재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별다른 정책없이 3년이 지난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말문을 뗐다.

그는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기재부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말한다. 투자자 보호는 못하겠으나 세금은 걷겠다는 입장이다. 청년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청년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다. 테슬라와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에 대규모로 투자했다. 페이팔과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유통에 뛰어들었다. 암호화폐가 이미 세계경제에 깊숙이 파고 들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질 것이 아니며 폐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