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디파이·NFT 등 관련 지침서 최종안 발표 外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디파이·NFT 등 관련 지침서 최종안 발표

글로벌 자금세탁방지(AML) 기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들을 위한 지침서 최종안을 발표했다. 

2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FATF의 지침서는 우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는 거래소나 관리인까지 기존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자금세탁방지, 테러방지 자금조달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디파이(DeFi)에 대해서는 개발자, 소유자, 운영자를 포함한 통제력 혹은 충분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FATA 규정을 준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디파이 서비스가 비록 중개자 없이 거래,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개발팀은 관련 거버넌스 토큰 판매 및 배포 등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 NFT는 가상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긴 어려우나 FATF 표준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과 같이 규제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FATF는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기반 디파이 앱, P2P 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기업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방지를 위해 이용자 신원 및 자금에 대한 감시가 요구될 수 있다"고 전했다.

FATF의 지침서는 전 세계 약 200여개의 회원 국가에 구속력을 가지며 미국 재무부와 같은 규제 기관들이 이 기구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감독에 대한 자체 지침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인 발행(ICO)'도 관리"…윤창현,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안' 발의

가상자산 발행(ICO)도 가상자산업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발전 지원과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 있는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민관· 산학연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 운영,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설치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와 이용자 보호 대책 간 균형을 모색했다.

또 현재는 금지돼 있지만 향후 ICO(Initial Coin Offering),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등 가상자산 발행·판매 등 자금모집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이들을 가상자산산업 정의에 포함시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상자산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해 주무 부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의 근거도 마련했다.

▶전 JP모건 임원, 거래소 비트판다에 대표이사로 합류

오스트리아 소재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판다(Bitpanda) 프로의 대표이사에 전 JP모건 임원이 선임됐다.

28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판다는 2억63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두 달만에 JP모건 디지털 혁신 부서 공동 책임자로 일한 조슈아 바라클로를 '비트판다 프로' 최고경영자로 합류시켰다.

바라클로는 "JP모건을 떠나 비트판다로 오는 것은 쉬운 결정이었다"며 "가상자산 생태계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 속도로 현재 가장 흥미로운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제 경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 간 격차를 해소시킬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1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자(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것을 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트판다는 프랑스, 스메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신규 시장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美 명문 '와튼스쿨', 아이비리그 최초로 가상자산 결제 지원

미국 최고 경영학 전공 과정으로 명성이 높은 유펜(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스쿨이 아이비리그 최초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시작했다.

28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와튼스쿨은 새로운 온라인 임원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등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비즈니스 및 기술 전문가들을 위해 6주간 진행하는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경제학' 과정이다.

한편 와튼은 노벨상 수상자 27명을 배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 등이 대표적인 졸업생으로 꼽힌다.

▶시바이누(SHIB), 시총 47조 돌파…도지코인 제치고 9위 등극

28일 코인베이스 데이터에 따르면 시바이누(SHIB)의 시가총액이 약 47조8000억 원을 돌파하며 일본의 닛산(23조원), 한국의 LG전자(20조원)의 시총을 뛰어 넘었다.

이날 오후 11시 38분 현재 시바이누는 도지코인을 또 다시 앞지르며 코인마켓캡 기준 가상자산 시총 순위 9위에 등극했다. 도지코인은 10위를 기록 중이다.

같은 시각 바이낸스 USDT 마켓에서 시바이누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약 13% 오른 약 0.0000720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블룸버그의 가상자산 평론가 조 와이젠탈은 "시바이누는 도지코인에게는 없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시바이누는 빠르게 움직이는 로드맵에 따라 자체 탈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 보유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첨단 역량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코인은 '부머(boomer, 구식의) 밈 코인'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TV 진행자는 "시바이누가 도지코인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