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한은, CBDC 발행해야"…4가지 근거 제시

한국금융연구원이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의 편익 및 유의점'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이 갖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때 CBDC를 발행해야 하는 4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해당 근거는 △막대한 통화 발행 비용 감축 △서비스 수수료 인하 유발 △보안 침해 감소 △경기조절 능력 등이다.

보고서는 먼저 "CBDC 발행으로 지폐·동전의 유통 및 유지 필요성이 없어져 물리적 통화 발행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CBDC는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지불 결제 수단으로, 기존 지급 결제 사업자들의 서비스 효율화를 촉진하고 고객거래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안 측면에서는 "민간 디지털 통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침해 우려를 낮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인 만큼 가상자산이나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중앙은행의 유동성 통제력 약화나 통화정책의 경기 조절 기능 약화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