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코인 진흥기구' 만든다면서...공약집에선 빠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 중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안이 국정공약집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진흥기구 설립 추진 등을 약속했으나 발표된 공약집에서 진흥기구 설립 추진안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집에 포함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코인 부당거래 수익 전액 환수,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디지털자산거래 계좌와 은행 연계 전문금융기관 육성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디지털자산공약 발표 때 말한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다만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안이 누락된 데 대해 매체는 "캠페인 단계에서는 여러 기구 설립을 약속했으나 추후 정부 규모가 비대해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윤 후보가 직접 발표한 공약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가 개최한 2022 미래경제포럼에서 "윤 정부가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을 논의 중"이라며 "가상자산 산업을 금융 영역에 편입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