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가상자산 주무부처 지정할 듯…진흥원 설립 우선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전담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기본법 제정에 앞서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내부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원 설치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산업 활성를 위한 진흥을 주도할 기관을 정할 방침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는 어느 부처가 가상자산 산업 거버넌스가 될 것인지를 정하고, 사단법인 등록을 받아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이후 ICO가 전면 금지된 상황이지만, 최근 인수위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ICO 허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7일 신한은행이 일부 법인에 가상자산 계좌를 발급하는 등 업계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은 특금법에 의존해있는데, 특금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상자산업 규율 진흥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