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출신 변호사 "가상자산 업계는 방치 수준…증권형 코인 가이드 시급"

주현철 변호사가 19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국내 금융 시장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분야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 싶을 정도로 아무런 제도나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에서 유일한 가상자산 담당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이제에서 미국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담당한 것은 3년 전부터다.

그는 이날 "현재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약 55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시장이 이만큼 커질 때까지 어떠한 규제를 만들지 않은 것은 방임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가상자산마다 성격을 구별하기보다는 원칙을 정해두고 이를 유연히 적용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며 "가령 특정한 성격을 지니는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해석해 증권법을 적용하거나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에서) 좋은 규제를 만들어서 시장을 육성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가상자산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살리면서 효과적인 규제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갑작스러운 규제 도입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증권형 코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여서 만든 자율 규제안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밝혔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자율 규제를 거래소들이 못해왔는데, 이번 5개월 안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진 않을 것 같다"며 "과거에 루나 거래량이 급증할 때 거래소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포기해가며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거래소들의 자율 규제안 외에도 금융 당국의 규제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