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정책 방향 '오리무중'…업계 "논의 시급"

정부가 최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했지만 관련 정책 방향성은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산업 활성화'와 '규제 강화'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2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관계 부처·기관은 물론 학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민간위원들도 참여한다.

이날 참석한 한 관계자는 "첫 회의라 그런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의견들만 공유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향후 TF와 함께 지난달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혁신분과를 겸해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금융규제혁신회의 분과와 달리 금융위가 제시한 TF 논의 대상에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출신의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분야가 검증된 곳이 아닌 데다 최근의 잇따르는 사건·사고들이 걸림돌이 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싶은 심정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가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해외 동향을 충분히 살펴보고 참고해서 정부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하루 빨리 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일단 디지털자산 관련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논의를 하루 빨리 진행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