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국 감세안은 시장 평가 받았다…영국 문제 본질은 재정건전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국의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을 때 시장의 평가를 다 받았다"며 "(시장 혼란을 초래한) 영국의 지출 증대안 및 감세안과 한국의 프로그램은 다르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다 내각이 무너진 영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23일 450억 파운드 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을 내놨다. 영국 정부가 감세를 추진하면서도 재정지출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선 영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결국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치솟는 등 시장 혼란이 극심해지자 트러스 영국 총리는 부임 44일 만인 지난 20일(현지시간)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은 감세뿐만 아니라 200조원 상당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발표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졌고, 그 결과 국채시장과 외환시장까지 (충격이) 연결됐다"며 "한국은 (지난 7월) 세제개편안과 (지난 8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시장의 평가를 다 받았고, 당시 시장 평가는 긍정적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후 한국 금융시장에 나타난 변동성은 이 부분(감세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영국 문제의 핵심은 재정건전성"이라며 "역시 (영국과 같이) 빚이 많은 정부는 신뢰가 흔들리는 만큼 한국도 건전재정 기조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