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27일 가상자산 법안 논의…"의결 미뤄질 가능성 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7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결이 또 다시 미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가상자산 법안 관련 법안소위는 당초 오전 오후 내내 열릴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27일 오후로 예정되면서 정무위 법안 논의 시간이 부족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법안의 논의 순서는 6번째로,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제정안 10개를 포함해 총 17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정무위 관계자는 "앞 순서 법안들이 빨리 끝날 경우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어도,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체는 "가상자산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률안으로, 양측이 '조속한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며 "그런데도 자꾸 밀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임에도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