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FTX 독립심사관 임명 건 항소 법원에 회부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콜름 F. 코놀리(Colm F. Connolly) 미국 델라웨어 지방 판사가 이날 FTX 거래소 붕괴에 대한 독립 조사관 임명을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에 회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판사는 파산과 관련된 법무부(DOJ) 산하 기관인 미국 신탁관리인이 요청하고 사실관계에 이견이 없는 경우 사건을 상부에 회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기 손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와 관련해 "채무자의 상품, 서비스 또는 세금에 대한 부채를 제외한 고정, 청산, 무담보 부채가 500만달러를 초과하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법이 독립적인 조사를 강제하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만 남았다"고 판결문에 덧붙였다.

앞서 존 도시(John T. Dorsey) 파산법원 판사는 지난 3월 독립 심사관 임명을 요청한 미국 법무부 요청을 기각했었다.

미국 법무부는 독립 심시관 임명을 촉구했지만, FTX 변호인 및 채권단은 독립심사관 임명에 1억달러의 비용이 들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