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신규 규정 제안에 업계 비판…"프라이버시 침해·실효성 문제 있을 듯"

1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제안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신규 규정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비판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컴파운드(COMP) 법률고문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이번 규정의 취지는 불법 자금 활동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모호한 내용이 많아 오히려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명 애널리스트 조셉 영(Joseph Young)은 "모두가 두려워하던 규정이 세상 밖을 나왔다. 다만 해당 규정이 모호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듯 하다. 가상자산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FinCEN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3000달러(약 330만원) 이상의 비수탁지갑(Unhosted wallet)을 이용하는 고객은 모두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제안했다. 이들은 다음달 4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규정의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