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산배분, 100% 전문가에게 맡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국민연금 수익률의 98%를 좌우하는 중장기 자산배분 결정권을 100%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방안을 최종보고서에 담기로 했다. 투자 전문가가 전무하다시피한 최고의사결정기구 기금운용위원회에 맡겨져 있던 자산배분 권한을 전문가 조직에 이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자산배분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담았다. 민간 전문가 13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제도 개편안을 제시한다.

재정계산 보고서는 크게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 방향과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기금운용 발전 방향으로 나뉘어진다. 재정계산위는 제도 개선 방향으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 15, 18%로 높이고 연금수급연령을 66~68세로 늦추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보고서에 담았다.

모수개혁과 함께 제도 개혁의 양대 축인 기금운용 개혁의 핵심은 자산배분 거버넌스의 개편이다. 재정계산위는 보고서를 통해 그간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전략적 자산배분(SAA)를 기금운용본부 등 전문 투자 조직으로 이양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은 5년 후의 목표 수익률과 위험한도를 기준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산군별(주식, 채권, 대체투자)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SAA와, SAA 하에서 기금운용을 통해 초과수익(알파)을 추구하는 전술적자산배분(TAA)으로 나뉘어진다.

TAA는 투자 전문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재량을 갖고 있다. 하지만 SAA는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연구원 등이 안을 만들면 기금운용위가 의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기금운용위가 SAA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기금운용본부 또는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에 이양하는 식으로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이다.

재정계산위는 현재의 의사결정구조가 자산배분의 정교함을 떨어뜨려 수익률 제고를 제약할 뿐 아니라 어떤 수익률을 내든 책임 질 주체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전략적 자산배분의 국민연금 수익률 기여도는 10년 평균 98.3%에 이른다. 5월말 기준 973조9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바라보는 국민연금이 내는 수익의 98%가 자산배분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총 20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의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기금위 위원은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 총 14명이다. 위원들 대부분은 해당 가입자 단체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다.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더러 있지만 그마저도 투자 전문가들은 아니다.

5년 단위의 중기 자산배분 권한을 철저히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연금의 수익률 전반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재정계산위의 판단이다. 현재 5년 단위인 중기 자산배분의 시계를 10년 수준으로 늘리는 안도 보고서에 담길 전망이다.

대신 기금위에는 20년 이상의 초장기 관점에서 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채권)의 비중(예를 들면 7대3, 5대5)을 정하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기준포트폴리오는 국민연금이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수익률-위험 조합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개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위는 큰 틀의 방향성만을 결정하고, 세부적으로 수익률을 좌우하는 투자의 자산군별, 지역별 배분은 전문가들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금위 개편은 재정계산위가 제시할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안정조치와 결합될 경우 수익률을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 3월 발표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55년 고갈된다.

재정계산위가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대로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올릴 경우 고갈 시점은 10~20년 가량 늦춰지고, 적자 전환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 현재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에 5년 단위론 5.6%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 밖에 없지만, 기금 고갈 문제가 해소될 경우 목표 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