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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시행돼야…대신 건보료 산정에 금투소득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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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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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주장하며, 이를 반영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을 연 1회 확정신고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금투세 시행돼야…대신 건보료 산정에 금투소득 빼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원내부대표단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건보료 산정에 주식, 채권, 펀드 투자로 얻은 소득을 배제하고 금융투자를 통한 100만원 이상의 연소득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을 연 1회 확정신고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한편,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는 시행돼야한다. 다만 몇몇 부분을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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