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추진…"투자자 불안 완화할 것"

민주당이 기존대로 금투세 시행하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

30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기본 공제액을 2배 상향해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관련 소득세법·국민건강보험법·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문을 각 의원실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금투세 기본 공제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 ▷반기별 원천징수 조항 삭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시 금융투자소득 배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 제외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이같은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기존대로 금투세를 내년에 시행하되, 금투세 도입에 따른 투자자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채위의장은 지난달 26일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5000만원 이상의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