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앞두고 돌아선 2030에…與, 암호화폐 대응기구 만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응기구를 만들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별도 주체를 만들어서 가상화폐 문제에 대응하기로 비대위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이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암호화폐 문제를 청년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대응기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가운데 당국의 규제 움직임으로 20·30세대의 원성과 반발이 높아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면 내년 3월 대선에서 20·30세대의 외면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셈이다.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박상기의 난'에 이어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겹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30세대의 반감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청년층의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해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을 훈계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투자로 인한 소득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고 그 사이 암호화폐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는 주장이다. 

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문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면서도 "투자 과열에 따른 불법 행위와 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것에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