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암호화폐 투자보호 외면하면서 과세만? 도둑심보 정권"

국민의힘은 27일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기본적인 정책 방향도 정하지 않은 채 혼선을 보인다고 맹공했다.


당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정부가 산업으로 볼 것인지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등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개념조차도 정립을 안 해놓은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기본방향부터 먼저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무책임·무능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과세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금융 상품이 아니란 이유로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도둑심보 정권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성걸 의원은 "암호화폐 열풍은 청년세대의 절망감과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2030세대를 보호하겠다, 암호화폐 제도를 만들겠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