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스테이블코인 법제화도 속도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식 추진한다. 또한 올 1분기 내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립해 기업들의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AI 대전환과 함께 디지털자산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선두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며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한 흐름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오는 1분기 중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을 완료해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연동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력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부실을 막기 위해 발행액의 100% 이상을 안전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의 상환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기업들의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체와 거래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국고금 관리 시스템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새롭게 손질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당장 올 상반기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 토큰(Deposit Token)'이 시범 적용된다. 보조금을 현금이 아닌 토큰으로 지급해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복잡한 정산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적격 충전기 설치가 확인되면 즉시 현금화 가능한 토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한국은행법과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공무원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 토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관용 전자지갑을 배포해 국가 재정 시스템과 연동할 계획이다.